[국민법제관활동기 - 8] 변리사법 개정안 제안(변리사가 아닌 자의 허위광고 금지)

[국민법제관 1인의 사견입니다.]1. 현행법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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