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 활동기 - 14]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교무분장의 법적근거 마련)

1.문제점(1) 현재 학교 내 교무 분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장의 재량에 일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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