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지식재산권 존속기간/보호기간(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권리들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의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허권 존속기간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입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설정등록이란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인데요.설정등록으로 특허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근거로 존속기간이 기산됩니다.다만,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 후 20년이라는 점에서 구분하셔야합니다.실용신안권 존속기간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입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설정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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