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활동기 - 16] 2020년 국민법제관 온라인 워크숍(1) -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규정에 대한 재고 발제문

원래 국민법제관 워크숍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나, 2020년은 코로나 대유행의 관계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호기롭게 온라인 워크숍에서 발제를 지원하였는데, 주제는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었습니다.발제문은 밑에 pdf파일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다른 국민법제관님들의 발제문을 보니 확실히 퀄리티 부분에서 제 발제문이 초라해지더군요.다음에는 더욱 퀄리티를 끌어 올려보아야 겠습니다.아래는 발제문 요약본입니다.사견일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발제문 요약1. 문제제기 –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 이직제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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