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야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보호기간


[지식재산권이야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보호기간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이번 시간에 알아볼 지식재산권 이야기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입니다.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란 실용신안권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기간이라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같습니다.물론 존속기간 내에도 실용신안권을 포기한다거나 무효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 소멸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관련 법규정내용실용신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후 10년입니다(특허법 제22조 제1항).설정등록이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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