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확정 시 처벌과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사무에 위배되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의 약속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일을 맡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배임죄라고 하며 업무적으로 얽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으로서 더 큰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차이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의 처벌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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