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과 특허법위반 고소, 어느 것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구수한 이변리사입니다. 특허권자이신가요? 누군가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2달 전까지 대검찰청 소속 전문경력관(검찰사무관)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특허법 위반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검찰총장님 앞에서 선서!! 또한 검찰 임용 전에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과 협업하며 다수의 특허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5분만 시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실 민·형사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민·형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침해자에게 경고장(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요구사항들을 적는 거죠. 굳이 감정적/강압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소송까지 갈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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