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23회 3교시 문제 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1) 목적 -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설정 2) 의의 -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도모 -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3)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국토종합계획, 시·군 기본계획,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계획 (2) 하위계획 : 각종의 하수도 시설계획 (3) 관련계획 : 오염총량 관리계획, 댐건설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시·군 종합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택지 개발계획, 농어촌 정비계획, 하천 정비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원문링크 : 상하수도 123회 3교시 문제 1.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