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122회 1교시 문제 11. 물이용 부담금

답 1. 정의 - 1999년 8월부터 도입 -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 · 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물 부담금을 말함 -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 → 2002년 7월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됨 답 2.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해야 함 답 3. 의의 -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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