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122회 1교시 문제 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답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 1) 상수원보호구역(관련법 : 수도법) - 강의 상류에 있는 식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해 일정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 건물신축, 형질변경, 죽목조림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행위제한이 따르며 일부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필요 답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상수원으로 부터 4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그 경계로부터 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 내를 '규제 지역'으로 정함 - 이와 함께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 -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 가능 답 3. 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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