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117회 3교시 문제 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답 1. 수도정비기본계획 개요 1) 목적 -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이하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 2)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되, 계획의 목표년도는 20년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3) 계획구역 - 시 ․ 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통합 운영하는 시 · 군의 수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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