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21회 1교시 기출문제 1.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기출문제 :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답 1. 환경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근거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위함 -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 수준 2) 법적 구속력 없음 3)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적용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답 2.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포함) 1) 환경기준을 유지위한 법적 허용기준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최대허용농도 - 환경기준과 그 지역의 환경용량에 따라 정함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직접 규제 - 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악취 발생물, 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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