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주체, 범위, 절차

131-2-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의의 -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답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체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특례 :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에 따름 (1)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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