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여에스더, 어떻게 될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여에스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송출연으로 유명한 전문의인 여에스더 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글에서는 여에스더 씨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당한 이유와 유죄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처벌 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에스더 씨는 남편 홍혜걸 씨와 함께 TV프로그램 ‘마리텔’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의 제품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 내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식품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제약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 (건강보조기능식품 포함)의 경우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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