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한국 법원은 동성 파트너들이 정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한 항소 법원은 화요일 정부의 건강 보험이 동성 커플들에게 배우자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판결은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혜택에 대한 한국 최초의 법적 인정입니다. 한국은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32살의 원고 소성욱 씨는 2021년에 건강보험공단이 파트너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2019년 공개적으로 열애를 선언하기 위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의 결혼으로 이성 커플에게 배우자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이유로 소 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 커플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하자, 소속사는 "실수"라며 결정을 무효화했고, 소지섭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동성 노조가 이성 노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판결은 화요일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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