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결정이 24일 오후 2시~3시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 및 게임 실행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온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속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이다. 여성가족부의 주도아래 셧다운제를 법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되어왔지만 인권침해는 물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보이기 식의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였으며 셧다운제 시행이 되던 때 게임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러한 시행법을 비웃는 청소년들의 글이 속속 올라왔을 정도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셧다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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