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답험법 기준이 모호했던

조선의 수취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세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답험법 >> 공법 >> 영정법 조선의 조세 제도손실답험법 1391년 태종시기 시행되었고 풍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관리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등 모호한 기준이었고 1444년 세종시기 공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공법1444년 세종시기 시작한 제도 입니다.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으로 토지 비옥도에 따라 전분 6등법으로 나뉘었습니다. 연분 9등법에 따라 최고 20두 최하 4두로 지급하였습니다. 공법은 일시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연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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