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5월 9일 새로운 정부에서 소득세법에 대한 시행령을 발행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되는 명령(제도)입니다. 기존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를 막고 세금 거두기에 노력했으나 신규 정부에서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노란색 음영 표기한 3가지 항목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는 우선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양도세 중과를 막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하기를 망설이는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을 해소시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무주택자 및 기타 수요자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핵심이죠 또한 한시적 배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지나면 다시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년 내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