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남녀차등규정과 성차별 판단기준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그 유형에는 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전통적 성별분업관, 출가외인 통념을 이유로 유형이 있다. 현행법의 남녀차등규정 사례에는 1) 「헌법」의 여성특별대우, 2) 「양성평등기본법」의 여성 대상 정책, 3) 「민법」의 자녀의 부성(父姓)계승 원칙, 4) 「병역법」의 남성징병제와 여성의 병역제한, 5)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접객원의 여성직종화, 6) 「근로기준법」의 여성특별보호, 7) 「소득세법」의 추기공제에서의 여성우대, 8), 「국가유공자법」과 「독립유공자법」의 양로지원대상연령의 남녀차등, 9) 「공무원수당규정」의 부양가족 연령의 남녀차등, 10) 「공중화장실법」의 변기설치 수에서의 남녀차등이 있다. 남녀차등규정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려면 1) 법이 성차별의 예외로 규정한 사항(진정직업적격, 모성보호와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에 해당되는지? 2) 남녀차등에 합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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