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가정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결정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범죄로 본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과 일상적 공간에서 가정구성원, 가족·친족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지속적인 폭력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가족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와 유대를 파괴하여 결국에는 한 가정을 해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젠더폭력과 여성폭력에 해당되는 특성과 문제를 가진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행태는 상해 관련죄, 폭행 관련죄, 유기 관련죄, 학대 관련죄, 체포 관련죄, 감금 관련죄, 협박 관련죄, 강간 관련죄, 추행 관련죄,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 관련죄, 명예 관련죄, 권리행사 방해 관련죄, 공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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