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와 대리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한데 무단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발생시, 대인배상 2 부책여부


기명피보험자와 대리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한데 무단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발생시, 대인배상 2 부책여부

【판결요지】 개인면허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기명피보험자인 자동차소유자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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