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용권을 보유한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자도 운행자(승낙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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