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경우 감액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4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1999.9.15.(90),1869]주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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