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과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 신청하여도 해지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 당사자: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주) 주 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2011. 11. 8. 체결한 ‘무배당 보험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1. 11. 8.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3. 23.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원(이자율 연 9.7%, 변제기 201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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