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의 유효요건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02조 1항 재해 사망보험금 상당액 손해배상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5233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52336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김원균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가단5030378 판결 변론종결2019. 6. 13. 판결선고2019. 8.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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