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제기하여도 자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이미 만료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246616 보험금 원고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신혜주 변론종결2019. 12. 10. 판결선고2020. 2.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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