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의 자궁내막증식증 소파수술 후 조직검사로 증식세포 미발견되어도, 16대특정질병 및 여성전용 치료비는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나15996 판결 [보험금]사 건 2020나15996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백승배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준태, 황규붕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가소1951733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판결선고2020. 10.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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