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5034100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503410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양소영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변론종결2019. 8. 29. 판결선고2019.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
(판례 지적) 혈중 알코올농도 0.132% 항우울증제인 토피라메이트 플루옥세틴으로 자살충동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례 지적) 혈중 알코올농도 0.132% 항우울증제인 토피라메이트 플루옥세틴으로 자살충동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