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13) 이민 준비중 1.4억원 압류명령 도달 이전 액사 또는 촉탁 살인 보다는 남편이 양팔을 묶고 교사(살해)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고법 2018나202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10979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979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차남이다. 나. C은 2012. 9. 25. 원고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C 본인, 보험기간을 2012. 9. 25.부터 2022. 9. 25.로 하여 C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1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보장받는 'D 보험(1204.2)(1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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