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25) 투신전 귀신 보였으나 정신질환 진단 받은 적 없으면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은 아니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183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2015. 9. 8.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망 C의 어머니로서 법정..........

(유625) 투신전 귀신 보였으나 정신질환 진단 받은 적 없으면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은 아니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83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유625) 투신전 귀신 보였으나 정신질환 진단 받은 적 없으면 손보 2010 이전 '정신질환'은 아니나,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