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8) 만성 간질환 사망 추정시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 알콜의 중독작용, 사망의 종류 외인사로 기재되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92276)

https://youtu.be/Qkh5Sbt1l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단5192276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9227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5,714,286원, 원고 B에게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과 망인의 딸이다. 한편, 망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E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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