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사건…'살인죄 적용할까?'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 형이 구형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3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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