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임대인의 직권말소 방법, 대법원 판례 요약

원상회복 범위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요약 : 특약이 없으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회복하면 됨그동안 임차인의 원상 회복에 관한 논쟁은30년 전 판례 하나로 설명되어 왔고그조차 몰랐던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건물주)의 요구대로전체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철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장사가 안됐기 때문인데 철거까지 하면돈은 돈대로 지출되어 이중으로 스트레스였습니다물론 지금도 임대차 기간 종료 시,공실 상태로 만들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원상회복 범위 재확인 판결 [부산지법 2018년 2월 19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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