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재건축 권리금 포기? 묵시적갱신 10년 보장?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

N[카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내용 》상가를 2년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지난 뒤묵시적 갱신으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어도 10년간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고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합니다재건축을 할 경우권리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내용 》묵시적 갱신도 신법의 적용을 받아10년 보장된다는 법무부 답변입니다-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부칙 제2조는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 여부를 불문하므로, 개정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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