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건물에 월세 계약은 무조건 위험할까

월세로 집을 알아보던 중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신축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많아 어떡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라 이 글을 찾아보고 있는 거겠죠? 원칙대로 답하자면 '수탁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임대차 동의서가 없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집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원칙이 실무에서도 전부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단,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기준으로 작성한 글이니 판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온전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간단하게 아래 3가지 상황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신탁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신탁의 동의서가 있는 경우 반환 책임 의무 미기재 반환 책임 의무 기재 *신탁등기 건물은 소액임차인, 즉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신탁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임대차 동의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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