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추가 전세 대출 가능할까?

깡통전세, 역전세난..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자금 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끼는 즉,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하여 생기는 문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데, 악화된 부동산 경기로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수도 없고, 보통 전세금으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 및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세입자가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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