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영향과 효과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바로 '로또 청약'. 로또 청약은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을 두게 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생겨난 신조어다. 실제로 작년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경기 하남 미사역파라곤이 그 예시다. 인근 시세가 높은데 반해 이들 아파트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향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다. 이 로또 청약이 가능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덕분이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란 정확히 무엇일까?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와 건축 비용에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그간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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