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란?


불기소처분과 기소중지란?

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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