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 보았을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것은 추가 경정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연/사회적 현상의 예측불허함일 것 입니다. 우리는 몇년 몇월 몇칠, 몇시 몇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관리, 선거구 챙기기를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이용할 수 있고, 쪽지예산, 카톡예산등으로 국가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은 법률화 되어있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은 법률화 되어있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지만, 이를 사용하고 편성하는 것을 조심히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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