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인상에 대하여

어느 국가던 간에 경제 정책은 세우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다. 세금어느 국가던 간에 경제 정책은 세우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다. 이는 한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점이 국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극도로 편협한 생각이다. 어디까지나 문제는 세금이 돈낭비라고 생각하게 만든 한국 정치인들의 문제이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나 정부 및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다. 한번 생긴 신뢰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한국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예시로 세대 갈등을 볼 수 있다. 한국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은 독재정권 세대, 그 경제성장의 막차를 탄 세대, 그 이후 경제 침체를 겪은 세대 등 세대 갈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해외에도 X세대, Y세대 등의 갈등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너 MZ세대지?”하는 경우는 일본의 유토리 세대를 제외하면 찾기 어렵다. 이 세대갈등은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