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경험적 개념화의 기원 - 슘페터와 쉐보르스키의 민주주의

현실적 민주주의의 다섯가지 척도를 알아낸 것은 민주주의의 방법론적 접근이다. 공직자의 선출, 효과적인 선거 (자유, 공정, 정례적 선거), 표현의 자유, 정보 획득의 자유와 대안적 (다수)이며 독립적인 정보원, 그리고 결사체의 자율성이 바로 그 다섯가지 척도이고, 이를 포괄적 시민권으로 실현한다. 이 민주주의의 경험적 개념화는 슘페터와 쉐보르스키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참고한 것인데, 이를 알아보자. 슘페터의 현실주의적 민주주의 슘페터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 경제로 재직했다. 그는 유명한 저서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1942)에서 민주주의를 결정 방식이라고 보면서,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 정책을 결정할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슘페터의 키워드는 방식, 선거, 투표, 지도자, 제도 등이다. 과거 정치사상가들이 수업이 논의했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