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불편한 법령 바꾸는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2023.04.01 ~ 2023.06.3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공모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해요.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대한민국 헌법을 모두 만들어진 상태인데도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변화하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이미 제정돼 있는 법률도 함께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생리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의식주 중에서 '식'이 채워지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충분히 많았지요. 그리고 소년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먹고 살기 어려워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의견에 의하여 보다 어린 연령대로 법이 제정된 것이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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