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불복방법인 검찰항고,재항고 기간등 형사소송법안내

얼마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하자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인 검찰항고 및 재항고를 알아보겠습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검찰항고의의-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제도대상-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수있다(공소제기를 하면 할수없다 심판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협의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 모두 검찰항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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