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관할 재정신청 신청권자,대상,방법등 검찰항고전치주의

계속해서 검찰항고 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인 고등법원관할의 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정신청 의의: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취지: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위해서 인정된다판례: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할수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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