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정,비용부담,판례 형사소송법정리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정,비용부담,판례 형사소송법정리

앞의 검찰항고,재정신청에 이어 계속해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볼께요고등법원의 재정결정(두문자: 비열 고3 조사)비공개,열람등사 제한,고등법원,3개월내 결정,증거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때에는 송부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수있다.따라서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검증,감정 등을 할수있다-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개하지 아니한다열람등사제한:재정신청사건의 심리중에는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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