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소법 순경시험 20년 2차 기출문제 및 정답안내

오늘은 경찰 순경시험 형사소송법 20년 2차 기출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1~10번과 11번부터 20번 2파트로 나눠서 안내해드릴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저도 기출이 답이라 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1.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번1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2번)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호,2007.6.1)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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