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공무원시험과목 형사소송법 2020년 기출문제풀이

9급 법원직공무원시험과목인 2020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풀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1번부터 못 보신분들은 맨 아래로 가셔서 9급법원직공무원과목 2002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풀이를 먼저 보심되세요 14번.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가번가.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아나.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항소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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