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구별과 특수상해,합의등 판례로 설명

폭행죄는 쌍방간이 합의하면 처벌할수 없다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없다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반면에 상해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는데요 만약 합의를 본다고 해도 감경사유가 된다고 보심되시구요 폭행죄에서도 단순이면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을 가한다거나 상습폭행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법에서는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처벌하고 있는데요상해죄는 대부분은 폭행의 결과로 발생하는데 유형적 폭행에 의하지 않은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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