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벌금 과료 다른점과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분명 다른 의미인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법률용어인 벌금과 과료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와 다른점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는지도 알아보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벌금과 과료는 징역과 금고같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로써 형법제41조 형의 종류에서 벌금과 과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돈을 내야하는 재산형입니다 그래서 벌금과 과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벌금은 범죄경력자료에 과료는 경찰서에서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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