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전세보증보험의무가입 원룸 투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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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올해 8월18일부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과연 방향이 맞는건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이 시장과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분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는데요 원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그동안 임차인분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던 것을 임대인 의무가입으로 전환한 것인데요 임대인이 75%의 수수료를 내고 임차인이 25%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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